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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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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20 | 조회수 | 1788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만들기가 추진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18일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고용·문화 증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중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들이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100만 원의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장애인이 보장구 업체에 전액을 지불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8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선안은 본인부담금 20만 원만 지불하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장애인 의료보장을 위해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사진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06 장애인의 날 서울시민 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전동휠체어를 살펴 보고 있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 진료 때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지급하고 여성 장애인 전문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수립,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77만4000명 가운데 취업 가능 인원은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는 올해 5000개를 시작으로 내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000개에 이어 2010년에는 10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대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중증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 원의 바우처(쿠폰)를 지급해 본인이 원하는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영화 상영관의 시설 개·보수 때 상영관 당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들에 문화 예술 프로그램 무료 관람권 지급과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현장 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한다. 장애인들이 이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단체, 시설 현황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 종합 정보망을 오는 2008년까지 구축하고, 올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27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그동안 각 부처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해 정책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모든 영역에 대해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국정브리핑(200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