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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 확대시기 및 대상자 선정 늦어질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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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22 | 조회수 | 1545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 확대 늦어질 듯복지부 예산안, 내년부터 평균소득 70%로 확대 예정
장애인단체들 당장 9월부터 확대 요구…입장차 뚜렷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1 11:15:0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2010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 예산안이 장애인계가 요구한 대상자 확대 수준 및 시기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49억 증가한 340억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평균소득 50%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대상기준은 전국평균소득 70%이하로 확대해 대상인원을 1만 8천명에서 2만 6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9월부터 전국평균소득 70%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대상자 확대시기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0년에는 대상기준을 평균소득기준 100%까지 확대하고, 2011년도 이후에는 소득기준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산안이 장애인계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상 기간이 끝이나면 장애인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