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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교육, 갈길이 멀다-신문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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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9.17 | 조회수 | 1657 |
장애 정도도 각기 다르고 학년도 다른 학생들을 혼자 가르치려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힘도 많이 들고요.” 서울의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김모(28·여) 교사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1~6학년까지 정서, 학습, 청각 장애 등을 앓고 있는 8명의 학생들을 김 교사 혼자 맡고 있다.
김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애 학생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며 “전체 수업 진행 상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에서의 특수교사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장애 학생 4명당 1명의 교사를 두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따르면 2008년도 현재 공립 특수교사는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에 절반 수준인 64.5%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2016년도까지 매년 649명씩을 증원, 법정정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첫 시작인 2009년부터 충원 계획은 무산됐다.
새 정부 출범 들어 두 해 연속으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것이 가장 결정적 이유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나 영양사 등도 인력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총 정원안에서 융통성을 부여해 일반교사를 줄이고 특수교사를 늘리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밝힌 2009년도 채용 특수교사는 350명. 하지만 대부분 기간제나 인턴 등 비정규직이며 실제 충원된 정규 특수교사는 고작 16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정 기준인 특수교사 인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까닭에 대부분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는 규정된 학급당 학생 배치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교육법 27조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이 유치원은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되어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대상 학교 중 이를 위반하는 학교는 지역별로 울산이 88.1%, 대전 83.4%, 부산 53.8%, 전남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모(45·수원시)씨는 “거리나 이동상의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급당 인원이 많으면 아이의 교육에 맞출 수 있는 학교를 찾기도 쉽지 않다”면서 “비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적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수교사 지망생의 취업 적체 현상도 심각하다.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곳은 불과 7년(1999년~2006년) 사이에 14개 대학에서 42개 대학으로, 전체 입학정원은 600명에서 1800여명으로 3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부처나 국회에서 논의된 바로는 충원 전망은 밝지 못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얘기다. 교과부는 내년 신규임용 특수교육교원 정원을 766명으로 신청해 행안부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르면 금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국내의 교육 여건 상 법률에 명시된 조항들을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교육 당국과 학교 간에 면밀한 협조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김미애 기자 ryupd01@asiatoday.co.kr, jiro@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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