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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재활치료 소득제한 풀라-신문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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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11 | 조회수 | 1530 |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치료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하게 대상자를 제한한 탓에 대다수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30일을 ‘전국 장애부모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치료 바우처 소득제한 철폐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돼 오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올 2월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장애어린이의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어린이 1인당 매달 2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자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로 제한하면서 대다수의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에는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장애아동이 대상이었다. 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서울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현실적 이유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올해 확보한 300억원(1만8000여 명 대상)도 대상자를 다 채우지 못해 돈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지 6개월째이지만 보건복지부가 현재 확보한 사업 대상자는 1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는 하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건 상태다. “소득보전의 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수준 제한 철폐는 불가하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승인 등 원론적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방안을 놓고 다시 검토를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최근 정부의 ‘복지사업 축소’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간 사회복지사업을 통합조정했는데, 장애관련 복지사업 75개 중 40개 사업은 유지하고 나머지 35개 사업은 15개로 통합 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사조건 수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복수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장애단체 등에서는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장우철 대표는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보편적인 권리인데, 현재는 소득 수준을 제한하면서 장애아동 가족들은 저소득층이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면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