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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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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07 | 조회수 | 1511 |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송훈석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덜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06 19:25:2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장애인의 등급판정 및 장애등급 재조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신규등록 및 재판정을 위한 장애인등록 진단비의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4만원, 기타 일반장애인의 경우 1만 5천원으로서 큰 액수라 할 수 없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초기 장애판정과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장애 재판정에 필요한 장애인의 검사비용은 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장애 재판정 등에 따르는 검사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초기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 재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