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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의 문제점-신문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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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07 | 조회수 | 1740 |
국내에서 시행중인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장애아동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부재" 이다. 장애아동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부서에 장애아동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발달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 행정 사무직의 공무원들이 주어진 정부기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 지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나 장애아동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자세히 살필 길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예산 지급이 지역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들쭉날쭉한 기관별 장애아동 재활 치료비와 의료보험지원의 제한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번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된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보험급여의 지원을 받는다. 실제 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회 치료당 1만원이 조금 넘는 적은 액수이다. 치료사 대 아동 일대일로 진행되는 치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터무니 없이 낮은 의료 수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재활 병원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활의학과에 장애 아동 치료실을 조그맣게 마련해 두고 있지만 장애아동 치료 수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충분하지가 못하다.
더군다나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언어치료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아서 의료보험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100% 본인 부담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아동 부모의 월 평균 치료비는 족히 30만원이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부모님들이 찾는 곳은 거주지 근처 장애인 복지관이다. 복지관에서는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 마저도 대기 아동들로 넘쳐난다. 그 다음에는 사설 기관이다. 발달연구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학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 사설기관의 치료비는 정해진 액수도 없이 비용이 이곳 저곳 천 차 만별이다. 치료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치료사의 자질은 신뢰할 수 있는지? 장애인 부모들에게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병원 및 재활치료기관을 전전하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정부 기관에서는 저출산을 문제 삼고 있다. 산모의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 환경 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아동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지원 제도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채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는 미국처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장애아동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된 치료 클리닉이나 위성병원(satellite hospital)을 개설하여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지역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다.
이때에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 필요한 만큼의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울 수 있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도 다양하게 된다. 치료 과정이나 기관의 자금 흐름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장애 아동의 재활서비스 특성상 고도의 의료 장비나 약물 치료를 요하지 않는 이상 이들 사설 치료 클리닉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보험적용 기관인 의료기관(병,의원)외 기관으로 따로 지정하여 의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아동을 어떻게 잘 교육을 시킬 것인지 부모들이 노력을 하기도 전에 우리 사회는 이들 장애아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뒤쳐져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한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의료보험지원 예산에 서명한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저소득층가구의 의료비 및 보육비 무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가장 우선시 하는 미국의 국가 정책을 엿볼수 있다.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장애아동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다.
